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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