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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7조(미수범 등)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관세법 법률 · 1건

제271조(미수범 등)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7조(미수범 등) 제97조(미수범 등) ①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미수범 등)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