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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8조(무혐의 통지)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