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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0조(변경인가 등) …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

상표법 법률 · 1건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술사법 법률 · 2건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 제20조(권한의 위탁) …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국채법 법률 · 1건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 <개정 2023.4.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

어선법 법률 · 1건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