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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