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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공장의 등록) …2019.12.1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20…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12.…

관세법 법률 · 1건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10.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1조(등록절차 등) 제351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 수행의 방법 5. 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등록절차)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상표법 법률 · 1건

제80조(상표원부) …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⑩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등록)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특허법 법률 · 1건

제85조(특허원부) …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등록요건) …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 1건

제4조(등록절차)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24조(이력추적관리) …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⑩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9항에 따른 이력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⑤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