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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9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