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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건축법 법률 · 1건

제11조(건축허가) …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도로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제25조(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천법 법률 · 1건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점용 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한 협의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1. 「사도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