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
제205조(매각ㆍ재매각)
…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③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제237조(환매의 연기)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
제296조(업무)
…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
제99조(과태료)
…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 도…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말한다. <개정 2020.5.26>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 2. 환매연…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ㆍ인도와 대금의 지급ㆍ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
제25조(준수사항)
…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28조(분쟁의 조정)
…,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3건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
제40조(과태료)
…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11.8.4> 13. 삭제<2013.…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4건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제78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