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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주택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