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3, 2016.12.27>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8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⑧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57조(사업)
…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
제106조(사업)
…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
제111조(사업)
…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제112조의8(사업)
…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1.4.13>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
제134조(사업)
…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011.3.31,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제140조(자금의 관리)
…140조(자금의 관리) ① 삭제 <2014.12.31>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
제161조의11(농협은행)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제57조(기금의 용도)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