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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

주택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10.4.15>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5. 「공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