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