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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2건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 │ │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에 …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0조의2(납부유예)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10서식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1호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70조(자진납부) …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4조(일반서식) …별지 제12호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12…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제9조의2(납부유예)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6.2.17>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16>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