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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