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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 202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손해배상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4조(기금의 적립)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