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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7조(개발)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