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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