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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기금의 사용)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2019.8.20, 2020.3.31, 2021.6.15, 2021.10.19,…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6.3.29, 2017.7.26, 2018.12.31, 2020.2.1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19.8.20, 2020.12.8, 2021.1.26, 2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사용)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2026.10.20>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009.5.21, 2014.1.21, 2018.12.31>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