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7건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2020.12.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① 기금법인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