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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기금계정)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