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
제100조의11(가산세)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제426조의2(지급정지)
…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2020.3.24>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
제3조(금융실명거래)
…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37조(질문ㆍ확인)
…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 ②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2조(정의)
…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6건
제2조(정의)
…1.5.19,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2013.5.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할 것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
제50조(벌칙)
…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
제16조(인가요건 등)
…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않을 것 9.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제118조의4(등록요건)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자산관리 업무 4. 삭제<2023.5.16> 5. 투자자문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
제370조(승인사항 등)
…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감사원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6.12, 2020.2.4>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
제11조(업무)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제25조의2(업무)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
제2조(정의)
… 2020.6.9, 2023.9.14, 2025.12.16>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
제3조(적용범위)
…)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 2013.5.2…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5.19>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수행한다. <개정 2014.10.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