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2건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