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02조(규약 등)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2건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117조(과태료) …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

정당법 법률 · 1건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