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세법 법률 · 1건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운법 법률 · 1건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3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이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