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1조(참가압류)
…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제63조(현금보상 등)
…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