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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