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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9조(국고 보조)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수도법 법률 · 1건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85조(국고 보조)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국고 보조)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약사법 법률 · 1건

제83조(국고 보조) 제83조(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할 …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36조(국고 보조)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국고 보조)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