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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