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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제82조(영업정지 등) …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5.20>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 제22조(수수료)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26조(벌칙) … 2014.5.20, 2020.12.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운전… 제36조(벌칙)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