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교육세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5건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
제4조(교부율의 보정)
…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
제9조(예산 계상)
…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정 2013.2.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1.23, 2025.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23, 2014.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