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3건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제15조(특수학교 등)
…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3건
제6조(교육과정 등)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6.6.2> ③ 각급학교등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