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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제6조(관할의 변경) …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2.1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등기촉탁) …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4조(소유권이전) …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제60조(관할등기소)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8조(관할등기소)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