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
제12조(표준규약)
…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90조(벌칙)
…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
제92조(벌칙)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