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4건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제24조(청문)
…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