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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