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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