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7조(과징금 처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4.13, 2025.10.1>…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4.13> ⑫ 제11항에도 불…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6조(과징금 처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
제66조(과징금 처분)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