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3(비밀 유지) …10.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3(과징금)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3조(과징금 처분) …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 제66조(과징금 처분) ….11.26, 2021.4.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권한의 위임) ….8.4, 2020.6.9, 2022.1.18>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과징금)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권한의 위임) …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

약사법 법률 · 1건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0.12.29, 2024.2.6, 2026.1.20>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6.1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6.12, …

전파법 법률 · 1건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

철도안전법 법률 · 5건

제26조의8(준용규정) …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38조의4(준용규정)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제38조의11(준용규정)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제38조의15(준용규정)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수한다. <개정 2020.3.24,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4조(과징금)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