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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 임원, 출자, 융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