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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2조(공제사업) …2020.6.9>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공제사업)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67조(공제사업) ….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공제 규정) …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2조(공제사업) …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제64조(공제사업)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7(공제규정) …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공제규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공제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공제사업) …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8.12.3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6조의2(공제규정)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및 공제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2(공제사업) ….23, 2025.10.1>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