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

관세법 법률 · 1건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사무기구등)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16>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