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2건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7조(급여)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공무상요양비)
제20조(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
제21조(재요양)
제21조(재요양) 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제49조(시효)
…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3.4>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