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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택법 법률 · 1건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공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지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2조(준공검사 신청)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정 2019.12.10>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도로법 법률 · 1건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정 2022.6.10>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귀속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