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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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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0.9.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①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