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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6조(고용 촉진)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고용 촉진) 제14조(고용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업 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선원법 법률 · 1건

제142조(설립)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