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 단서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