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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86조의4제1항…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이 결정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