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5건
제84조(계약의 종료)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