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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가입 시 제출서류, 예금 계약의 변경ㆍ갱신에 대한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재위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3.5.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공장의 등록) …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위한 경우 2.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만법 법률 · 1건

제71조(입주계약) …,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합자조합의 회계기간 10. 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 10. 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